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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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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에너지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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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가교
1
정률
1
송경
1
현
1
화우
1
오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이명현
2
최승만
1
최승걸
1
신기선
1
강남규
1
전종원
1
최영
1
최진수
1
이성호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, 2022. 9. 29.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[별표 7의3] 제2호 나목 2) 가) 본문 등 위헌확인
전기/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[별표7의3]제2호나목2)가)본문등위헌확인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대한민국헌법
에너지법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시행령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50 , 2021. 5. 18., 기각
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에너지법
에너지법시행령
자원순환기본법
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
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시행령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
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법인세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
광업법
법인세법
산업기술혁신법
산업발전법
에너지법
조세특례제한법
중소기업기본법
촉진법
촉진법 시행령
2019년
4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5다240195 판결
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공2019상,725]
매매대금부존재확인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에너지법
2018년
5. 춘천지방법원 2018. 11. 20. 선고 2017구합51172 판결
[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 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에너지법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 시행령
2016년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9231, 2016. 4. 22., 인용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
대기환경보전법
소음ㆍ진동관리법
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
에너지법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시행령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8. 선고 2015나2012268 판결
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
매매대금부존재확인
대학설립·운영 규정
민사소송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에너지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가합554090 판결
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
매매대금부존재확인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에너지법
2014년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, 2014. 7. 24.
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
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
대기환경보전법
대한민국헌법
소음ㆍ진동규제법
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
에너지법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시행령
2013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1. 선고 2012누527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에너지법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폐기물관리법
한국환경자원공사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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